2017년 올해보다 축소 검토


  •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발표하며 주택공급 수급을 조절해 가계부채 대응 마련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과도한 주택공급 증가는 미분양 증가·주택시장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적정수준 주택공급 유도해 가계대출 급증 핵심으로 꼽히는 집단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조절해 인허가 단계에 앞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올해부터 LH 공동주택용지를 지난해 공급물량 절반 수준인 58%로 감축한다. 특히 2017년에는 올해보다 추가로 감축을 검토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 등은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원칙이다.

    PF대출보증 심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PF대충보증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만 보증신청이 허용된다. 택지 매입시기 조정을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 물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증가하는 미분양 부분도 관리 목록에 포함됐다. 미분양 관리지역 택지를 매입하려는 업체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본심사는 거부된다.

    이밖에 정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인허가를 유도한다.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갖는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해 주택시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 정보공유를 통해 적절한 인허가가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추진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는 "부동산 자산이 국민자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는 가계부채 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