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SOC예산 또 삭감…업계 "먹거리 확보 절실"

국토교통부 내년도 SOC예산이 또 줄어들었다. 주택사업 우려 확산과 해외사업 부진이 염려스러운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일각에서는 노후시설 성능개선과 시민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SOC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 내년도 국토부 총 예산은 모두 19조7949억원으로, 올해보다 9.8% 줄어들었다.

예산액 감소는 대부분 SOC분야에서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도로 7조3854억원(-10.8%) △철도·도시철도 6조8041억원(-8.8%) △댐·수자원시설 1조8612억원(-13.4%) △항공·공항 1413억원(-13.9%)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국토부 예산을 포함한 국내 SOC 투자예산은 7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10년 25조1000억원에서 2013년 24조3000억원, 올해 23조7000억원, 내년 20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토목분야 실질투자액이 내년에는 199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SOC예산마저 줄어들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성장률을 둔화시킬 뿐 아니라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이 2~3%대 저성장 구조에 빠진 상황에서 SOC예산까지 줄면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며 "가뜩이나 주택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에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부문 예산이 줄어들고, 추경 예산에도 반영이 안돼 업계 선순환 구조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은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공사를 진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비중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내외 영향에 노출돼 경기에 쉽게 반응하는 주택부문이나 해외부문과 다르게 SOC 관련 공공공사는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어 모든 건설업체들이 군침을 흘리는 '알짜' 먹거리로 꼽힌다.

해외건설협회 집계를 보면 올 들어 8월31일까지 해외사업 수주액은 총 17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0억달러에 비해 47%가량 줄어들었다. 마지막 호황기로 여겨지는 2014년에 비하면 같은 기간(447억달러) 61% 급감한 수치다.

상반기 국내건설공사 수주액도 지난해 73조9097억원 보다 6.6% 줄어든 69조417억원을 기록했다. 공공공사 수주액은 18조7082억원으로 같은 기간 20%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건설수주액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주택 수주가 하반기 급감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데다 실물경기가 받쳐주지 못해 조만간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7~2018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무려 70만가구에 달한다.

특히 지방소재 중소건설업체일수록 발주량 감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건설협회 조사 결과 대형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의존도는 16.2%인 반면, 지방중소건설업체는 36.7%가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와 감시가 강화되면서 발주물량 감소가 경쟁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과당경쟁은 저가수주로 이어져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풀이된다.

일례로 지역중소업체 가운데 공공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015년 한 해만 전체의 37.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 관계자는 "예산이 9% 정도 줄어든 것은 최근 업황을 고려할 때 적은 수치가 아니다. 신규사업 감소는 건설사의 실적 감소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며 "신규사업 수주를 위한 업체들간 경쟁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회사별 운영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자칫 먹거리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저가수주 경쟁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수익률이 높지 않다보니 대형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면 중견·지역건설사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든데다 SOC 예산마저 줄어들어 지역건설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전시설이나 노후 인프라 등을 발굴, 공공발주를 이어가야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졸음쉼터와 같은 소규모 SOC는 발주를 계속해달라고 협회 차원에서 정부에 청원한 바 있다"며 "이는 건설업계만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국가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프라 시설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으로, 싱크홀 발생 등 노후인프라로 인한 국민안전의 선제적 조치가 절실하다. 국회·정부 차원의 관련 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SOC투자가 물량 중심으로 이뤄졌고, 경제개발 초기에 건설된 기반시설 중 상당부분이 노후화 돼 내년 SOC예산은 노후시설 성능개선과 안전성 확보 쪽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이 촘촘하게 구축돼 과다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입장이다. 한국의 인프라 순위는 OECD 34개국 중 10위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