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민주화 실패의 교훈-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 경제의 대안' 토론회 열려
  • ▲ 신장섭 교수.ⓒ연합뉴스
    ▲ 신장섭 교수.ⓒ연합뉴스


    경제 민주화 정책 확대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경제 민주화 실패의 교훈-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 경제의 대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신장섭 교수는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도한 경제 민주화 법안들은 자본가 보다 근로장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성장이 정체돼 분배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보여주기식 경제 민주화 법안들이 국회에 즐비한 상황"이라며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경제 민주화 법안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경제 민주화 법안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및 자원 배분을 막는 경제 민주화 법안은 금융 투자자의 힘만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배 악화를 일으키는 잘못된 인과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없게 막는 근시안적 포퓰리즘 법안은 지양돼야 한다"며 "방향성이 잘못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기업가 정신과 경제 성과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황 위원은 "국제 시장에서 활약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 진입을 규제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개입은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김종석·유민봉·강효상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신 교수와 황 위원 외에도 김상조 한성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