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문가 420명 투입 'SOC 내진성능'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420명을 투입해 사회기반시설(SOC)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내진보강 계획·기준을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22일 "경주 지진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시설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특별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전문가 420명으로 5개 점검단 꾸려

이번 점검단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꾸려진다. 여기에 시설안전공단·철도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건설기술연구원·구조물진단학회·지진공학회 등 420명에 달하는 전문 인력이 동참한다. 세부적으로 5개 점검단(도로·철도·항공·수자원·건축물)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영남지역 국토부 소관 시설물 전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시설물 4740개와 현재 건설 중인 572개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경주 지진발생 이후 육안검사를 진행, 아직 소관 SOC 시설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추가로 정밀한 점검을 통해 안정성을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SOC 시설뿐 아니라 현재 공사 중인 SOC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시공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경환 차관은 "정확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밀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후 시설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주요 SOC 시설물 내진보강 계획 시기 조절

애초 국토부는 △고속철도 2018년 △일반철도 2019년 △도로교량 2018년 △취수탑 2020년 등 주요 SOC 시설물에 대해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추진시기 적절성 여부를 추가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시설물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내진설계기준 추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환 차관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선 보강계획을 조정하겠다"라며 "내진보강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위험상황 발생 즉각 대응 비상관리체계 유지

국토부는 위험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여기에 도로공사·철도공사 등 SOC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대응매뉴얼·비상연락체계·긴급복구계획 등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 SOC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SOC 안전관리본부'(가칭)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가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지속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환 차관은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국토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