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우버·에어비앤비를 만들자… 공유경제 '규제개선-제도적 지원' 절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의도연구원이 의미있는 보고서를 내놨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라는 보고서는 국내외 공유경제 시장 현황과 규제 동향,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공유경제를 신 성장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바람이다.

보고서 발간을 주도한 연구원 이종인 박사는 "'한국이 글로벌 공유경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계적 미래학자 리프킨(Jeremy Rifkin)의 전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등 이른바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산업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내도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 을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만들어 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적이고 최근 중국이 매우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내년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올해 35억 달러의 두 배인 7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유럽은 지난해 36억 유로 규모였다.

지난해 중국은 5억명 이상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해 1조 9천억 위안(약 366조원)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 냈다.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뜻하는 공유경제는 남는 자원의 공유·교환·대여를 통해 시장경쟁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또 이용자 편익 증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같은 이유로 세계 각국은 국익 차원에서 공유경제를 지원하는 등 관련 시장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산업과의 마찰과 불공정거래로 멈칫거리고 있다. 

‘모바일플랫폼 기반의 중개거래’라는 특징을 가진 공유경제는 기존 관련 산업과 이해충돌이 발생한다. 문제 해결의 관건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찌기 한국이 글로벌 공유경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 세계적 미래학자인 리프킨(Jeremy Rifkin)의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공유경제의 신 성장동력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박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입법부의 과감한 규제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며 “관련업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