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는 차관보·답변은 차관 더민주 "'식물장관' 자진 사퇴해야" 압박
  • ▲ 26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김재수 장관이 국감장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 26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김재수 장관이 국감장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김재수 장관이 참석했으나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야당은 김 장관을 외면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 시작시각인 오전 10시에 맞춰 국감장에 모습을 보였다. 자리에 앉은 김 장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살폈다. 가끔 이준원 차관, 김현수 기획조정실장과 얘기를 나누는 게 전부였다.

    8분 뒤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들어왔다. 의원들은 장·차관과 짧게 악수한 후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국감은 10시11분 김영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발언으로 개회했다.

    증인선서 시간이 오자 김 장관을 겨냥한 야당 의원의 작심발언이 이어졌다. 이개호 더민주 간사는 증인선서에 앞서 "여당의 유례 없는 불참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감은 국회의원의 임무이자 도리인 만큼 (여당은)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유감"이라고 운을 뗀 뒤 "쌀값 대란이 몰아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못 내놓고 있고 어려움을 헤쳐나갈지 걱정이다. (농정의 수장인) 김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오늘) 질의는 차관에게 할테니 성실하게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여당의 불참에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조속히 (상임위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민 더민주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만큼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고 장관직을 부여한다 해도 (김 장관은) 자격이 없으므로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격앙된 농민이 국무위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형식적으로 장관재임이 이어지더라도 사실상 '식물장관'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쌀 수입 반대집회에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씨가 지난 25일 숨졌지만, 김 장관은 백씨에 대한 의견 표명조차 없었다"며 "농정 수장으로서 비보를 접했다면 공개적으로 안타까움을 표했어야 옳지만, 김 장관은 대통령 눈치를 살피고 정권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하는 등 국무위원 자격·자질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증인선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김 장관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는 게) 적합한지 의문이 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불수용해 법률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선사는 김 장관이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통상적으로 업무보고에 앞서 기관장 인사를 듣지만, 오늘은 생략하겠다"고 김 장관의 역할에 선을 그었다. 업무보고는 오경태 차관보가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상대에게 신뢰를 준다는 푸른색 계열 넥타이를 매고 장관 자리에 앉았지만, 답변 기회를 얻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