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제주' 흔들리나... 외국인 불법체류·강력범죄 매년 증가

제주도 내 외국인 불법체류·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무비자입국제 철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주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2002년 도입된 제주도 무사증 제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해 불법체류, 강력범죄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도 철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의원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체류기간 초과자와 외국인 범죄자를 문제로 짚었다.

제주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도내 체류기간 초과자는 371명이었지만 매년 2배 이상 늘어나 2013년에는 731명, 2014년에는 1450명, 2015년에는 4353명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도 외국인 4184명이 무단으로 체류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제도에 따라 제주도에 방문한 외국인은 비자 없이 30일 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 내 외국인 범죄자는 지난 5년간 1586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64명에서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 2015년에는 393명, 올 8월까지는 397명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중 살인사건은 5건, 강간·추행은 25건으로 강력 범죄도 발생했다. 최근에는 중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한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도민들이 '무비자입국 철폐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의 여론도 있었다.

이에 원희룡 도지사는 "도내 불법체류, 입국심사 관리체계가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문제를 경찰에 요청해 특별 전담부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무사증 제도 전면검토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2002년부터 법무부에 의해 진행돼 온 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 당장은 문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 강력 사건 발생이후 공항 입국 거부자를 3배 늘리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제주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태풍 '차바'에 대한 언급도 잦았다. 현재 도내 피해는 약 139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감사를 마친 후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서귀포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의 대선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도 함께 쏟아졌다.

원희룡 도지사는 "언제든 국민이 필요로 하면 국가 경영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저를 필요로 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금은 제주도지사로서 도정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