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보기에 그친 '0원 등록금'… 서울시 "일단 내년 시행은 유보"

'서울시립대학교 0원 등록금'을 검토하겠다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계획이 중단됐다. 전액 등록금 면제와 관련해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반발하자 서울시는 당장 시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립대 전액 등록금 시행 시 연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섣부른 구상이 논란만 부추긴 셈이다.

20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 측은 시립대 총학에 △전액 장학금 내년 미시행 △박원순 시장·학생 대화 실시 △학내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립대 총학 측은 "이달 말 마무리되는 내년 예산 편성에 전액 장학 등록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액 장학금) 시행으로 인한 법 제도적, 실효적 측면 등에 대해 토론하고 올해 11월 중으로 (박원순 시장이)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달 초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 전액 등록금 지원 검토 계획을 밝히면서 학생들은 학내 현안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서울시립대 총학 측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0%가량이 전액 등록금 지원에 반대, 지난해 기준 서울시립대 기숙사 수용률은 7.2%에 머물렀고 시설 노후화 등 학내 현안 해결이 우선이라고 학생들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의견이라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립대 0원 등록금이 실시된다면 서울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약 19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박원순 시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서울시립대 전액 등록금 지원은 내년도 실시가 아닌 대화를 통해 향후 계획을 살피겠다는 입장이 전달되면서 사실상 일단락됐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명확한 시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무상교육'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만 부추긴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립대 0원 등록금과 관련해 담당자가 업무보고로 바쁘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전액 등록금 지원은 유보된 상황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향후 '0원 등록금'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