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땅만 챙기고 약속 안지켜"… 제주도의회 "가만있지 않겠다"

도민복지를 조건으로 개발을 시작한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당초 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박원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당초 교육모델과 달리 방만하게 운영되고, 도민복리 증진 노력에 기여하지 않아 도민이 배제된 프로젝트"라며 "원희룡 도지사 등 제주도 차원의 강력한 행정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조성했다. 현재 NLCS 제주, BHA 아시아, KIS 제주 등 3개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며 내년 9월에는 SJA(Saint Johnsbury Academy)가 개교를 앞두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는 영국, 캐나다, 미국 등에 본교를 둔 학교들이 유치돼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전체 379만㎡ 부지 가운데 도유지인 208만㎡(63만2천평·전체 55%)는 개발을 위해 JDC 측에 무상 양여됐다. 전체 부지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마을 공동목장 등 사유지는 평당 2~3만원의 헐값에 매각됐다.

박원철 의원은 "국책사업이라며 토지 매각을 밀어붙이고 지원 등 약속을 지키지 않은 JDC에 해당 지역 주민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포함시켜 끝까지 지켜볼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발사업 승인 시 주민우선고용계획, 주민불편해소 등에 관해 지역주민과 제주도와 협의해야 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업 예산을 국토부에 승인받을 때도 도지사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에 따르면 당초 JDC는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편의를 위해 도로 등을 개설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장학금 등으로 도내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기로 한 방안도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NLCS 제주, BHA 아시아, KIS 제주 등 3개 국제학교로부터 2015년에 장학금을 받은 저소득층 학생은 7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14년 수혜 학생인 11명에 비해 4명 줄어든 인원이다.

제주도의회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와 도교육청,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필요시 감사원 감사 요청 △도내 유관기관(JDC, 해올, 도교육청, 도) 협의체 구성 △주변 지역마을과 협의체 구성해 지역사회와 공존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운영에 관한 지적은 지난 7일 열린 제주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JDC가 100% 출자로 설립해 도내 2개 국제학교를 운영 중인 자회사 ㈜해울이 3년째 '자본잠식' 상태라는 주장에서다.

㈜해울의 부채는 2013년 3637억원, 2014년 3888억원, 2015년에는 401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해울 측에서 현재 운영 중인 NLCS 제주와 BHA 아시아 두개교의 학생 충원율은 7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 개교를 앞둔 SJA(Saint Johnsbury Academy)가 충분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내년 개교될 SJA 제주 국제학교의 졸업장이 미국 본교 졸업생과 동일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도 함께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JDC 관계자는 "장학생 축소의 경우 자료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도의회 쪽에 제출된 '2014년 장학생 11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누적 장학생이며 장학생 지원 규모를 축소하지 않았다"면서 "도의회에서 주장하는 도로건설의 부분도 사업 협약서에는 들어있지 않다. 언제,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운영 중인 학교 2개가 내년도 충원률 80% 라서 SJA 제주의 운영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학력 인정도 국내 법령을 따르므로 외국 학교와는 다른 기준을 가진다"면서 "외국의 본교 학력 없이 제주 국제학교 학력으로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