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 인천형 청년수당, 서울시와 뭐가 달라… '내로남불' 논란

고용노동부와 인천시가 함께 추진하는 '인천형 청년수당'이 정부와 대법원 소송 중인 서울시 청년수당과 사실상 차이가 없어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1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역 취업준비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협약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사진촬영비, 면접복장 대여비, 자격증 취득 접수 비용 등 직접적인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 20만원씩 3개월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준비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인천의 경우 고용부가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참가학생 중 인천거주 저소득층 청년을 선발해 지원한다는 점이 서울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경우 구직활동 중인 지역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복지혜택의 지역 불평등과 청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에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고용노동부와의 업무 협약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기영합적 청년정책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지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경험했다"며 "세금을 뿌리는 행정은 정의롭지도 않고 형평성도, 실효성도 없다"고 밝혀 사실상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겨냥했다.

이러한 인천시의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책인즉명(責人則明)식 정책에 서울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수당 정책은 중단시키고 인천시 정책에는 협조적인 것은 일관성 없는 모습"이라며 "유정복 인천시장도 서울, 인천시 청년수당의 차이점을 강조하려고 서울을 비판했지만 본질적으론 다른 게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별로 시스템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상 같은 정책에 서울시엔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의문"이라며 "내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인천시와의 지역 형평성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에서 경쟁하듯 청년수당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은 "각 지자체에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세금을 통한 선심 쓰기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지역 정치권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