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 트럼프發 보호무역에 회복 불투명...타개책은 서비스산업

국내 수출 회복이 트럼프발 보호무역에 불투명해졌다. 대안으로 서비스산업이 부상하고 있지만 부양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20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2% 감소한 41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출은 8월(2.6%)을 제외하고 전부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4분기 수출이 다소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수출회복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특히 내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펼쳐지면, 글로벌 무역환경이 얼어붙어 우리 수출에 큰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신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상승이 나타나면 미국경제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0.3%p 추가 성장할 전망"이라면서도 "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세를 제고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는 브렉시트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및 소비 침체에 이어, 미국 차기정부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급격한 금리상승 등 하방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여건 악화로 서비스업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부곽되고 있다. 그럼에도 올 하반기 들어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동기비 증가율이 올 6월 5.4%에서 7월 3.2%, 8월 4.8%, 9월 2.8%로 지속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부양 정책을 바꿨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실태는 고용비중으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1992년 50.2%, 2000년 61.2%, 2005년 65.7%, 2010년 68.8%, 2015년 70.1%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역시 1992년 53.9%, 2000년 57.5%, 2005년 59.4%, 2010년 59.3%, 2015년 59.7%로 10년 이상 59%대에서 정체다. 정부는 2020년 65%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금 추세라면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국내 경제가 받는 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클 것"이라며 "수출 비중이 높은데다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세계 교역규모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해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