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꼼수' 돈벌이 잇따라 제동… 고대 미래대학-국민대 평교원 '삐걱'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액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수익 구조를 넓히려는 움직임에 학생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비인기 학과에 대해선 통폐합하는 등 대학들이 상업 논리가 적용된 고등교육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서울 성북구 고대 본관을 점거하고 대학 측의 '미래대학 설립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점거농성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고려대 학생들은 대학 측이 선보인다는 미래대학은 보안, 금융, 에너지 등 실용학문을 다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학문을 배제한 단과대로 한 학기당 750만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이 책정됐다며 '돈벌이'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학사제도 개편과 관련한 학생 반발에 고려대 본부는 등록금의 경우 이공계 수준인 한 학기 500만원 이하로 책정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이라고 해명했다.

고려대 측은 "미래대학이라고 불리는 'Crimson College'(가칭) 추진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다. 총학이 대학 행정시설을 점거하고 학교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본관 점거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계획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대생들은 미래대학 전면 철회가 아닌 이상 점거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대학교는 평생교육원을 통해 신규 교육과정을 선보이면서 학생들 반발이 고조됐지만 여전히 신입생 모집을 진행 중이다.

내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신입생을 모집한다며, 5차례에 걸쳐 학생 모으기에 나선 국민대 평생교육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과정은 학부 교육처럼 소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대 기숙사 수용률은 10%대로, 평교원 측은 기숙사 이용도 가능하다고 강조해 학부생들은 학점은행제 수강생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올해 전국 4년제 사립대 평균 한 학기 등록금은 367만원, 국민대 평교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과정은 학기당 470만원으로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에서 고액 학비를 책정했다.

국민대 학생들은 '학위 장사'라고 질타하자, 대학본부 측은 수익이 필요하다며 적자분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채우겠다며 사실상 '학위장사'라는 점을 인정했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인사말에서 "간판을 내세우기보다 역량과 성실성을 믿는 대학으로 우리 국민대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대 평교원은 대학 명칭을 내세우며 학생 모으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올해 초 서원대, 인하대, 한국교통대, 신라대, 경남대 등은 일부 학과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학 운영에 있어 비인기학과, 정원 미충원,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을 이유로 학과 폐지 또는 통합을 시도하면서 사실상 대학이 '시장논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2013학년도부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 올해는 상한 한도는 1.7%였다. 등록금을 제한선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학비를 올린다면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학들은 소폭 인하 또는 동결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이 어려운 점에서 대학들이 비인기학과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몇몇 학교는 아예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해 고액 등록금으로 수익을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여러 잡음이 없도록 대학이 컨트롤을 제대로 해야 한다. (현재 대학은) 시장 논리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대학이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