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행 이사회 강행 돌파 공기업과 닮은 꼴소송 결과 늦어도 이달 내 나와야 반전 기대
  • ▲ ⓒ 금융노조
    ▲ ⓒ 금융노조

우리·신한은행을 비롯한 7개 시중은행들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은행권 노사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된 노조위원장들은 법률 소송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사측과의 날선 대립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7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박필준 부위원장은 사측이 지난 12일 의결한 이사회 안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필준 당선인은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지난 14일 밤에 꾸려진 상황"이라며 "사측이 의결한 이사회 문건을 요청해둔 상태고 검토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발견하면 소송 등으로 사측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9월 선출된 통합KEB하나은행 이진용 노조위원장도 성과연봉제로 발생할 수 있는 저성과자 해고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용 노조위원장은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지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개인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지점과 업무 성격이 다른데 직원들의 성과를 일방적인 수치로 평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재 사측이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 안에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다"며 "이를 막아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오는 20일 치러질 금융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들도 성과연봉제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철 후보는 당선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동법 개정에 힘을 보태 근로기준법 준수 기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성과연봉제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과 관련돼 있어 노사 합의가 없으면 도입할 수 없는데 현재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등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허권 후보 측 역시 개인생산성평가(KPI) 지표를 폐지하는 등 성과연봉제를 반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처럼 시중은행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법률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상황인 만큼 기업은행의 가처분 소송 결과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성과연봉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월 1일부터 도입될 성과연봉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만큼 결과는 이달 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기업은행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시중은행 노사가 향방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시중은행이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상황은 기업은행과 똑같아졌다"며 "법원이 기업은행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 성과연봉제 도입은 쉽지 않겠지만 사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전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확산은 막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