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21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21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 뉴시스



현직 공공기관장이 정부의 연임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공공기관 이사회는 과반 찬성으로 박 원장의 연임을 결정했으나 정부 부처에서 이를 거부하자 법적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21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18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친이명박계로 분류돼왔다. 그는 지난 3년간 KISTEP 원장을 맡아왔으며 지난 9월 28일 의사회 의결을 통해 연임을 확정했다. 당시 평가원 이사회는 재적이사 15인 중 13명이 참석해 7명의 찬성으로 연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미래부는 연임할 만한 성과가 없다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1999년 KISTEP이 출범한 뒤 이사회가 추천한 원장 후보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STEP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가 선임한 차기 원장 후보는 미래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박 원장은 "정부가 정치 논리와 오만함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역사의 진보를 막는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박 원장의 연임을 가로막는 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정부가 차기 원장으로 이인선 전 경북도 부지사를 내정했으나 이사회 표결에서 박 원장에게 밀리자 뒤늦게 '불승인'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박 원장이 KISTEP 등을 이끄는 동안 과도한 해외 출장,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