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모르쇠' 일관…'재발 방지 약속 등 실패"산업계, 산업부 입장 표명 환영하지만…"실질적 해결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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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뉴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가 뒤늦게 중국의 무역 보복에 항의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한 중국에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받아내는데 실패한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가 중국 베이징에서 최근 열린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항의했지만 중국은 전면 부인했다.
산업부는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항공사 운항 미허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미지급 등 사드 배치 결정 후 내려진 중국 내 규제에 대해 언급하며 항의했지만 중국은 '차별적 조치가 아니며 법과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며 무역 보복 조치를 전면 부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자유 무역을 약속하고 서로의 관세 장벽을 낮춘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내부의 문제를 들먹이며 경제적인 보복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산업부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에 사드 무역 보복이라는 말 자체를 조심했던 산업부가 중국에 강력한 입장을 표한 것은 업계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산업부가 중국으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받아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업계의 평가를 듣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역 보복으로 중국 내수용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극심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통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을 산업부는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