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스마트시티' 논란 계속… 감사원 감사-시의회 조사특위 추진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검단 스마트시티 조사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7일 활동에 착수할 전망이다.

2일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특위 구성을 찬성하는 12명의 시의원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시의회 전체인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의 서명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안건은 이달 7일 열릴 임시회에서 다뤄질 계획이다.

오는 7일까지 더민주 의원단은 구성 인원 등 특위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새누리당과의 마찰로 특위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특위 활동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범 의원(계양3)은 "송도 68공구 특위 등 앞서 5, 6대 시의회에서도 특위 구성은 마찰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서 "일부 의원의 반발로 표결까지 진행한다고 해도 시의회 구성원이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 바른정당 6명인 만큼 시의원 전체 35명 중 절반이 넘는 18표를 확보할 수 있어 특위 구성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시작된 감사원의 검단 스마트시티 감사도 특위 활동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8일 감사원은 검단 스마트시티 공익감사 청구단에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특위 구성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은 특위가 유정복 시장 흠집 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 차원에서 특위 구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위 구성에 당론을 정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도 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 시 특위 위원들은 사업 무산에 따른 피해 규모, 무산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두바이와의 협상을 투자유치단이 아닌 유정복 시장의 측근인 경제 특보가 전담한 점, 두바이 측 한국 사업대행사 스마트시티코리아(SCK) 대표 에리카 윤의 사업 참여 경위 등을 자세히 살필 방침이다.

이용범 시의원은 "한국 사업자 대표인 에리카 윤이 앞서 부산, 파주의 지역 개발 사업에서도 사기극과 가까운 일을 벌였음에도 인천시가 사업을 함께 진행한 것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검단 스마트시티 특위 구성은 당 대 당의 싸움이 아닌 시 행정의 문제점을 짚는 것이며 유정복 시장의 흠집 내기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단 스마트시티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470만㎡에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콘텐츠·교육 분야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업무·주거·교육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며 규모는 5조원대였다.

시와 두바이는 2015년 6월 양해각서(MOU), 2016년 1월 합의각서(MOA) 체결 후 토지가격 협상을 완료했지만 이행보증금 납부 시기와 협약 당사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16년 11월 최종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