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규제 6718건… "핵심규제 절반 폐지해야"보금자리 등 주거안정에 역부족…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4차 산업혁명' 정책 및 제도적 기반 조성 시급

  • ▲ 경기도 한 국지도 토목건설 현장. ⓒ연합뉴스
    ▲ 경기도 한 국지도 토목건설 현장. ⓒ연합뉴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차기 정부 건설·주택 분야 정책 현안과 대응 방향 세미나'를 통해 △50조원 규모 추가 인프라 투자 필요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복지 향상 추진 등 차기정부가 개혁·추진해야 할 건설·주택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50조원 인프라 투자확대' 주제를 통해 "차기 정부가 현재의 저성장 기조 하에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며 "추가 인프라 투자가 이뤄질 경우 △연 평균 0.6%p 추가 경제성장 △연 평균 13만7000개 일자리 창출 △연 평균 가계소득 4조8000억원 증가 등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나 연구위원이 2006년부터 최근 10년간 OECD 35개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GDP대비 인프라 투자 증가시 경제성장률 상향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미국 경제자문위원회(2016년)뿐만 아니라 IMF(2014년), 세계은행(2008년) 등은 인프라투자가 경제성장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지난해 OECD는 인프라 투자는 빈곤층 소득 개선에 긍정적이라며 우리나라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EU, 일본 등의 인프라 투자 확대는 저소득층 소득 개선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큰 효과가 있었다"며 "인프라 투자 확대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혼잡비용 절감 등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영준 연구위원이 '규제개혁과 산업구조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록법령 조문 기준으로 2월 말 기준 총 1만742건이고, 이 중 건설관련 규제는 671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회에서 건설 관련 법령이 입법 발의된 수는 △16대 국회 33건 △17대 187건 △18대 300건 △19대 445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규제 급증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 저해 및 건설 생산성 감소 등이 초래됐다"며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 핵심규제의 50%를 폐지하는 등 특단의 규제개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통합법 제정으로 규제 통폐합 △발주자, 원·하도급자 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발주제도 선진화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허윤경 연구위원이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특정 유형 주택공급만으로는 전반적인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주택공급 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 연구위원은 주제발표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복지 향상'에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세대 맞춤형 주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2030세대를 위해서는 전세자금 및 세제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4050세대에는 소득공제 기준 개선 등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6070세대를 위해서는 주택연금 지원 등 집 걱정 없는 노후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도시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대변되는 만큼 수도권을 아시아 최고 메가시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규제, 공업용지총량규제, 과밀부담금 등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의 도시·주택 정책은 하드웨어적으로는 도시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투트랙(Two-Track)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IoT, 3D 프린팅,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요소기술을 스마트 시티 건설, 에너지·상하수도·교통·통신망 등 노후 인프라 개선과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태홍 연구위원은 주제발표 '4차 산업혁명과 건설산업의 신미래 창조'에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적응수준이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25위에 올라있다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술경쟁력 차이가 크다고 진단했다.

    손 연구위원은 "기술 융·복합, 업종간 경계 붕괴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여부에 따라 국가 산업 흥망이 결정될 것이며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술개발과 적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정책 등 시스템적인 노력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융·복합 기술을 통해 건설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기반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