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氣를 살리자] 친기업 지도자 선출만이 번영의 길 보장"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흐름 불구 대비책 세우지 못해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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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 강화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흐름에 가속도가 붙은 미국이다. 국제시장의 체질이 변해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다. 정치권의 권력투쟁 소용돌이에 휘말린 기업들은 검찰의 무자비한 길들이기 수사와 다음 정권에 아부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척박한 현실에서 기업들을 돕는 길은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 친기업적 지도자의 탄생이다.-편집자주 


    2008년 금융위기로 흔들리기 시작한 미국이 생존을 위해 자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중국과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된 것도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는 미국 국민들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다.

    미국은 석유(crude oil)를 활용한 에너지·화학 산업을 일으키면서 석탄을 중심으로 성장한 영국을 꺾고 세계 1위 부국으로 성장했다.

    달러(Dollar)라는 강력한 화폐의 힘이 생긴 뒤에는 제조업보다 금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제조업 강국으로 얻은 지위를 활용해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미국이 다시 제조업으로 회귀하는 이유는 심각한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는 소비가 위축되면서 발생했다. 수요 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으면서 돈이 돌지 않았고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금융과 서비스업은 붕괴의 길로 들어섰다.

    1980년대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했고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우며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당하면서 중국의 산업화를 장려했고 세계는 13억 인구의 중국이 소비시장으로 성장하는 것을 학수고대했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감당하면서 중국이 소비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했지만 세계 경제에 편입된지 30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중국은 여전히 소비시장으로 부상하지 못했다. 세계 최대 소비국은 여전히 인구 3억의 미국이다.

    중국은 세계와 약속했던 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인민을 통제하면서 공산당만 부자가 됐다. 결국     신흥국 발전, 글로벌 중산층 성장, 글로벌 소비 증가 등 선순환 구조가 중국의 정치 후진성에 막혀 시현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달러의 힘으로 버티는 일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중국에게 넘겨준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뺏어와 과거 미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중국으로 떠났던 자국의 제조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들에게 당근을 제시한 트럼프는 제조 공장을 비롯해 본사를 미국 현지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며 셰일가스(shale gas) 생산 증대로 달성한 저렴한 전력비용이라는 꿀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소비국으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면 세계는 투자의 붐이 일어나고, 미국은 막대한 화폐가치를 바탕으로 돈놀이만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경제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베 신조(Abe Shinzo) 총리는 트럼프의 아시아 정책이 反중국으로 확인되자 발빠르게 트럼프를 향해 움직였다.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TPP)을 주도하면서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을 양자간이 아닌 다자간으로 체결하는 TPP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10개국(멕시코, 베트남,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이 포함돼 있다.

    선진국 시장에 제품을 납품할 세계의 공장이 중국에서 태평양 국가로 재편하는 과정에 일본이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 TPP의 취지다.     트럼프는 TPP를 거부하며 일본과의 관계에도 일단 선을 그었다. 아시아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인 일본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외교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흐름에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대통령을 탄핵하며 무정부 상태를 만들었고 대선을 앞두고 반기업적 정서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만 언론에 이름을 올리며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