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사주고 헐값 임대… 공정위, LS家 부당지원에 과징금 14억

대기업 총수가 출자한 회사가 자금 문제를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부당 지원에 나섰던 엘에스(LS), LS전선이 1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S·LS전선은 2004년부터 7년간 계열사인 파운텍에 생산설비 저가 임대·매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파운텍은 2004년 1월 설립 당시 LS전선(51%)와 구자홍 등 총수일가 8명(49%)이 주식을 보유하던 회사로, 2011년 11월 지분 전량을 매입한 LS전선의 완전자회사가 됐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파운텍을 위해 LS전선은 약 80억원 상당의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구매한 뒤 이를 낮은 비용을 받고 임대했고, 임대료 미수령 등의 방식으로 부당지원에 나섰다.

컴파운드는 전선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중소기업에서 주로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60~8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LS전선은 파운텍이 생산설비를 리스 받았을 경우 비용보다 11.25% 낮은 임대료를 적용했다. 임대 비용 7400만원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4400만원을 수령하지 않은 LS전선은 파운텍이 부담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험료 1억300만원을 감액해줬다.

또한 임대료 지급기한을 비열계열사보다 90일 초과한 120일로 설정, 감정평가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컴파운드 생산설비 매각대금(20억원)을 낮게 책정하는 등 파운텍은 LS전선의 부당 지원으로 15억1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2005년 2억5천만원이었던 파운텍 영업이익은 이듬해 15억3천만원으로 급상승했고 2011년에는 41억5천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국내 컴파운트 시장에서 파운텍 점유율은 2005년 9.5%에서 2007년 17.4%로 상승, 그동안 2~4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LS(8억1500만원), LS전선(6억2600만원)에 총 14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진단 부정 지원에 대한 위반행위를 감시, 적발 시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