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스 '10억' 페널티 물을까… 불법 댓글 알바 수사결과 주목

학부모단체가 이투스교육이 그동안 불법 홍보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임원진을 상대로 형사고발한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이투스 측이 10억원을 내놓을 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투스교육은 교육업계의 불법 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한 협의체에 참여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돼 처벌을 받는다면 페널티로 10억원을 사회 환원 등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동안 사교육업체들은 여러 차례 불법 홍보 의혹이 제기됐지만 페널티 적용사례는 없었다.

지난 4일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은 이투스교육 김형중 대표이사, 신승범 사장 등을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정모는 지난 5년간 김 대표가 직원을 시켜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해당 업체는 알바생을 고용해 불법 아이디로 커뮤니티사이트 등에 경쟁 업체 강사를 비방하는 불법 홍보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프로그램으로, 소속 강사의 검색어 조작에 나서는 등 불법 마케팅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사정모는 이투스교육에서 활동하는 설민석·최진기 등 유명강사가 이투스의 불법 홍보 행위에 관여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사정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여러 증거를 공개하며 이투스교육의 불법홍보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만약 이투스교육의 불법 홍보 행위가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거액을 내놓을 처지에 몰린다.

이투스교육은 2015년 출범한 '클린마케팅협의회' 참여사로 이름을 올렸다. 메가스터디,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등이 참여하는 클린마케팅협은 교육업계 상호비방, 허위·왜곡·과장광고 등을 벌이지 않겠다며 불법 마케팅 근절에 약속한 협의체다.

이와 관련해 이들 참여사 중 불법마케팅을 벌여 사법 기관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은 업체는 페널티로 사회 환원 등을 위해 10억원을 내놓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투스교육은 계속 불법 홍보 의혹 논란에 서 있었다.

이투스교육의 불법홍보 의혹은 100억원대 소송전과 연결된 상태로 스타강사 일명 '삽자루'로 알려진 우형철씨는 2015년 5월 이투스교육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이투스가 자신의 이름으로 불법댓글알바 등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반면 이투스 측은 우 강사가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위약금 등으로 126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투스의 불법 홍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강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곧바로 항소했다.

불법 행위가 없다고 강조하던 이투스교육의 입장은 지난 1월 사과문이 공개되면서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이투스교육이 '마케팅 홍보업체의 바이럴 마케팅 사안이 적발됐다'며 사실상 불법 홍보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클린마케팅협은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정모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가 거액을 내놓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클린마케팅협 참여사 중에서 페널티를 적용 받은 곳은 없었다.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11일 "이투스교육은 (불법홍보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클린마케팅협에 참여해 놓고는 뒤에서 불법 홍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액 페널티 적용 여부에 이투스교육은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투스교육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알 거 같다. (10억원 페널티는) 그 이후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