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장 내정자 “4대그룹, 엄격한 잣대로 법 집행”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한성대 교수)가 재벌 개혁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상위그룹, 즉 4대그룹(삼성·현대차·SK·LG)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법 집행을 실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재벌개혁의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상조 후보자가 외치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다.

김 후보자는 “적용 범위와 수단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접근할 것”이라며 “과거 상위 그룹에는 느슨하게, 중하위 그룹에는 과도하게 법 적용이 이뤄졌는데, 잘 조합해서 전체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30대그룹 자산 중에서 4대그룹이 절반을 차지하고, 범4대그룹으로 따지면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력이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4대그룹에 집중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4대그룹에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고, 골라서 때려잡겠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는 만큼, 4대그룹에 대해서 현행법 적용 시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중하위 그룹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중하위 그룹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내가(정부) 보내는 시그널에 자발적으로 부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벌개혁과 재벌해체를 혼동하지 않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재벌해체를 말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재벌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벌개혁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님을 밝혔다.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다이내믹스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일자리 대통령을 구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은 크게 고민되지 않는다. 20년간 들여다봤기 때문에 다 눈에 보인다”며 “하지만 가맹점, 대리점, 골목상권 등은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제대로 팩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법 집행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취임하게 되면 초반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같은 서민경제를 합리적·효율적으로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14개그룹 9만8000개(9만5000개가 롯데)에 이르던 순환출자 고리가 현재는 7개그룹 90개 고리로 줄었기 때문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가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권과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끼치는 대기업은 현대차그룹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어서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임기 내 추진 여부를 확답하기 어렵고,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비롯한 여러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금산분리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