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평가부터 '일자리' 배점 커질 듯

  • ▲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일자리 창출이 된다. ⓒ 뉴데일리
    ▲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일자리 창출이 된다. ⓒ 뉴데일리


공공기관에 다니는 A씨는 올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해당 기관의 경영성적이 바닥을 쳐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정규직으로 채용한 신입사원 교육까지 도맡으면서 보람은 느끼지만 한편으론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A씨도 성과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하면서 당장 내달 발표될 경영평가에 '일자리 부문'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전망이다. 

불과 몇달 전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 핵심 평가 항목에서 밀려났다. 여지껏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장섰던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가점을 주려던 계획을 삭제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일방적인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고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노조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은 금융노조 주속도시보증공사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의 동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공기관의 개혁 방향이 성과연봉제서 일자리 확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형국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양팔을 걷어 올리고 나섰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평가 배점이 달라질 지 모르지만 재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평가 지표를 따로 두지 않았다. 대신 인적자원 관리나, 사회적 책임 등의 항목을 통해 간접평가로 이뤄졌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자리 지표의 가중치도 높지 않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미 개편 방향 손질에 나섰다. 

지난 17일 비정규직 형태의 간접고용이 많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공항, 항국공항공사 등 공기업과 회의를 열고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올해 경영평가는 내달 20일까지 진행된다.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뒤 각 등급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기관장 임기를 좌우하게 된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는 새 경영평가 개편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