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보증연계투자 창업활성화 유도기보…일자리 창출 기업 집중 지원해

  • ▲ 신용보증기금(왼쪽부터)과 기술보증기금 본사 사진.ⓒ뉴데일리
    ▲ 신용보증기금(왼쪽부터)과 기술보증기금 본사 사진.ⓒ뉴데일리


    정부가 ‘4차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한 가운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역할도 막중해졌다.

    이에 두 기관은 보증 규모를 늘리고 4차 산업 관련 기업을 발굴, 육성키로 하면서 든든한 후원군을 자처했다.

    ◆신보, 지원인프라 보다 더 촘촘하게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유망 창업기업 육성을 꼽았다.

    전체 신규보증 규모도 지난해 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11조원을 공급하고 이 중 60%인 6조6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창업기업에 13조5000억원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조1000억원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규모로 4조1000억원 ▲신선장 영위기업에게 8조3000억원 보증 등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이외에도 창업기업 중심으로 보증연계투자를 확대해 창업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신규투자 지원 금액만 전년대비 50억원 늘어난 400억원이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직도 정비해 완벽한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다.

    올 2월 4.0창업부를 신설하고 전국에 8개 창업성장지점을 설치하는 등 청년창업가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접점을 늘렸다.

    창업성장지점은 창업기업 육성 전담 조직으로 단순 자금지원을 넘어 기업의 성장단계와 니즈를 반영해 보증, 투자, 보험, 컨설팅 등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선별-액셀러레이딩-금융지원-성장지원 등 4단계로 이뤄진 ‘스타트업 네스트’를 새롭게 도입해 창업자가 보유한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신보는 현재 124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최종 40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했으며 향후 3년 간 600여개의 창업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젊은 인재에게 기회를…기보, 산학협력 강화

    기술보증기금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창업보증공급을 2020년까지 신규보증의 80%인 연간 8조원가지 확대키로 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벤처 투자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보증의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혁신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적극 사업화에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줄 계획이다.

    대학은 기술력, 아이디어, 창업열의 등 창업에 필요한 지원이 집약돼 있는 장소지만 스타 벤처기업의 성공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보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4개 대학과 대학기술 사업화 지원 협약을 지난해 구축했으며 올해도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등 지방 9개 국립대학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이공계 교수나 석·박사 연구원이 창업하는 대학 내 창업기업으로 대학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최대 30억원까지 사전한도를 부여해 창업, R&D, 사업화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하며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면제한다.

    기보는 지방 9개 국립대와 연 4000억원씩 3년간 1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체결된 5개 대학은 3년간 9000억원, 총 2조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 관계자는 “대학 내 전문인력이 연대보증 걱정없이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젊은 인재가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 신설·통합보다 제 역할론이 먼저

    신보와 기보는 현재 각자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잘 생존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키로 정하면서 이 같이 잘 짜여진 구조가 엉킬 우려도 존재한다.

    새 정부의 생각은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중기청의 산하기관으로 두고 중복기능을 통합하겠단 의도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대·중소기업에 대한 장·단기 수출보험을 제공하고 신보와 기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얼듯 신보와 기보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제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보의 경우 사업모델이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지원 영역이 다양하다. 기보 역시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과 R&D 연구개발까지 정책금융이 침투하는 영역이 세세하다.

    또 이들은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얽혀 있어 무리한 통합은 오히려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 등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한 분야는 그동안 맡아온 부처에서 큰 틀을 갖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정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무조건 부처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