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7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함께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의 도시재생뉴딜 공약과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의 정책적 변화에 맞춰 저층주거재생사업과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공지원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주제로 발표한 조준배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생기획처장은 '10분 동네 기반의 개방형 단지'를 저층주거재생사업의 계획 및 공모 단위로 제안하고, 도시재생뉴딜과의 연계 및 실행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처장은 "노후주거지재생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활성화계획 수립 단위를 반경 200m 내외의 10분 동네 규모로 축소하고, 주민참여 계획수립-소규모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발굴 등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권혁삼 LHI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저층주거지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뒷받침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맡은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민주도-공공지원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사의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대규모 정비사업 중심의 제도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이어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국승열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장, 백운수 미래E&D 대표, 여혜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등이 참여해 도시재생뉴딜 시대의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