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특례사업 활기… 사업지는 분쟁으로 '몸살'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건설업계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해당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와 시민단체 간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공원시설로 지정은 됐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방치된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형태로, 건설사가 공원 용지를 매입해 부지의 70%는 공원으로 조성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는 주거·상업지역을 조성해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즉, 지자체는 재정투입 없이 도심에 공원을 만들 수 있고 건설사는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확보해 분양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호반건설 등 건설사들은 전국 장기미집행 공원(2015년 12월 기준 면적 516㎢) 특례조성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특히 호반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관련 사업 2건을 따내면서 업계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이달 안동시 옥동 산 70번지 일대 20만㎡ 부지에 870가구 규모 아파트와 공원을 짓는다. 또 앞서 지난 5월에는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대림산업은 이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분양된 'e편한세상 추동공원 1차' 경우 1561가구 규모 대단지임에도 계약 1주일 만에 모두 완전판매 됐다. 추동공원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숲세권' 프리미엄이 수요자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사업지 내 공원이 있다 보니 쾌적한 주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한 아파트가 성공을 거두자 다른 건설사들도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수원 영통구 원천동에서 59만3000㎡ 규모 수목원과 공원을 조성하는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오는 2019년까지 사업비 3420억원을 투자해 영흥공원을 수목형 공원으로 조성하고 비공원 시설 부지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지난 3월 충남 당진시가 추진한 '계림공원 특례사업' 참가업체 공모에는 쌍용건설, 한라, 우미건설 등 11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이와 같이 건설사와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관련 사업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게다가 오는 2020년 7월까지 도시나 공원 등 시설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해제되기 때문에 사업진행은 더욱 빨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사업지에서 지역민과 환경단체 등 분쟁은 향후 사업진행을 더디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해당 사업지에선 환경훼손·특혜·절차적 정당성 논란 등으로 시와 시민단체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천안시는 최근 노태공원과 청수공원 등 4곳·총 113만5000여㎡에 민간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자선정 불공정성 의혹 등이 제기되며 시와 민간사업자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도 월평공원 갈마·정림지구 시설변경안 및 조성계획 결정, 경관심의와 비공원시설 위치 등 4개 안건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연기되고 있다. '도솔산(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주민대책위원회' 등 4개 시민단체가 안건 부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 등을 벌이며 시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시도 삼산·봉화산 자연공원을 민간개발로 조성하려 했으나 토지주들의 헐값 수용 강요 반발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광양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추진됐으나 환경훼손과 아파트 위주의 공원배치, 교통량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 제안이 거부된 바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고 결국 공원조성 효과보다는 개발이익만 가져다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별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는 서울(57㎢)·경기(72㎢)·인천(21㎢)·부산(44㎢)·경북(51㎢)·경남(57㎢)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전, 천안, 광주 지역에서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