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가파른 상승세…내년 700조 돌파 전망새 정부 확장재정정책 추진으로 더 빨리 증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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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나라 곳간을 더 열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규모 증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전일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D1)는 665조3767억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말 638조5000억원 대비 26조8767억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추계인구 5145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빚이 1293만3000원에 달하는 셈이다.


    문제는 한국의 국가채무는 증가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4년 만인 2004년 200조원(203조7000억원)을 돌파했다.


    300조원은 2008년(309조원)에 넘어섰고, 2011년 400조원(420조5000억원), 2014년 500조원(533조2000억원), 지난해 600조원(627조1000억원, 잠정)을 웃돌 정도로 폭증했다.


    국가채무가 불어나는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가운데 중기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722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756조8000억원, 2020년에는 793조5000억원까지 불어나 800조원까지 근접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올해 40.4%, 내년 40.9%, 2019∼2020년 40.7% 등 40%선에서 관리할 계획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계획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평균 3.5%로 예상했다. 내년은 3.7%, 2018년 이후는 3.4% 수준으로 봤다.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전 정부보다 지갑을 더 열어 투자를 확대할 방침으로, 증가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재정지출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두 배인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상성장률은 연간 4.6%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은 최소 5% 내외에서 공약인 7%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결국 나랏돈을 계획보다 더 많이 쓰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는 작년 전망보다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5년 내 적자가 더 확대되겠지만 세수가 더 좋을 수 있어 이번 정부 임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생산가능인구 감소하는 데 고령화 심화하면 5∼10년 이후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