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적용 범위 '진통'…정부 '전원' vs 이통사 '신규'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을 골자로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그 적용범위 놓고 정부와 이통 3사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25% 요금할인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는 할인율 상향으로 매출 감소가 자명한 상황 속에서 신규 가입자로 대상자를 좁히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업계는 '주파수 할당대가-전파사용료' 인하 혹은 면제 등 정부가 이통사의 매출 감소분을 보완해줄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민간기업에게 초법적 정책을 지속 강요하면서 아무런 혜택을 제시하지 않는 정부의 '독불장군' 행보가 그저 답답한 모습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밀어붙여 왔던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대상이 신규 가입자로만 국한될 가능성에 시나브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오는 22일전까지 추가적으로 이통사 CEO들과 만나 설득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휴가시즌에 접어든 CEO들의 스케줄을 강제로 조정할 수는 없는 만큼 '설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는 아무런 혜택없이 민간기업에게 희생만을 지속 강요하는 정부의 '찍어누르기'식 논리가 그저 답답하는 입장이다.

시장논리에 있어 'Give and Take'가 기본 원칙임에도, 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정부가 협상을 어렵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할인율을 전 가입자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 대가에 대한 가격 인하는 물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통신요금 부가가치세 폐지, 제로레이팅 도입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기서 '주파수 할당대가-전파사용료' 인하 혹은 면제는 매출 감소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이통사는 주파수를 낙찰받은 해에 총 경매 대금의 25%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주파수 할당 대가 명목으로 5∼10년에 걸쳐 정부에 나눠 납부한다. 정부가 이통 3사에서 받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 3년 동안 3조원이 넘는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 대가와 별도로 이통사가 정부에 내는 전파사용료 역시 연간 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대상자가 기존 가입자까지 확대될 경우 이통사들은 마지막 카드인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적용범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기전 정부는 이통사들의 매출 감소분에 합당하는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