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개정-부동산대책-북핵리스크 등 악재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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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뉴데일리
3·4분기가 지난 1·2분기 보다 수출·소비 등이 주춤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경기 개선을 주도하는 성장 동력이 크게 약해지고 있고 특히 수출·소비 등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수출은 외형상으로는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와 선박 등에 의존도가 크다. 지난달 수출이 19.5% 증가했지만 반도체(57.8%)와 선박(208.2%)을 뺀 수출 증가율은 2.8%에 불과했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양국의 FTA 개정 협상 역시 수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북핵 리스크 등에 따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통계청의 '소매판매 증가율'에 따르면 상반기 소비 역시 지표상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안정적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북핵 대비 미흡으로 국내 증권시장 하락세 등은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소비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는 출범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기업의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反시장적 경제정책을 쏟아냈다. 이들 정책이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을 막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