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이후 신용·사업자 대출 증가…풍선효과 막기위해 점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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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협회, 시중은행, 상호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증가한 신용대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 및 사업자대출 취급한 사례를 집중 점검해 풍선효과를 억제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를 이끈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발표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및 전월 대비 모두 증가규모가 둔화됐고, 올해 상반기내 가계대출 증가액 역시 작년보다 감소하며 안정적 추세를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 등에 따른 효과로 8.2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 "그러나 올해 하반기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 수요나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올해 하반기 분양예정물량이 상반기보다 많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분양물량은 12만4000호, 4분기 분양물량은 10만7000호로 집계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와 함께 8.2대책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다보니 전 업권의 가계부채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새 DTI와 DSR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DSR은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들 역시 일선 창구에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조만간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증가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며 "전 업권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관리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