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 악영향 우려… 추석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 태풍 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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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감정원 원장 공모가 8개월째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새 정부의 낙하산 인사 눈치를 보느라 지침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추석 이후 공석인 공공기관장 인사가 휘몰아칠 거라는 전망이다.
21일 기재부와 감정원 등에 따르면 감정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지난 2월10일부터 지원자 접수를 시작해 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임추위는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복수의 후보자를 공운위에 추천해 올렸지만, 이후 대통령 선거 등을 거치면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추천 후보자는 퇴직한 국토교통부 A실장을 비롯해 총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원장은 옛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을 지낸 장동규 원장을 비롯해 내리 4명이 전 국토부 관료 출신이어서 A실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었다.
하지만 공운위 심사가 7개월 남짓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공모를 통해 새 정부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이뤄질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원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국토부나 감정원은 공운위가 재공모 방침이라도 내려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운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운위는 인사이동으로 업무담당자마저 바뀐 상태다.
공운위 관계자는 "알아도 얘기할 수 없지만, 업무를 새로 본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감정원 사례처럼 진행하던 공모절차가 장기간 보류된 경우 재공모나 속개 여부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관련 지침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태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음 달께 미뤄지고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정부 핵심보직에 대한 인사가 지연되다 보니 공공기관장 인사 차례가 아직 되지 않았다"며 "10월께에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은 한다"고 전했다.
9개월 가까이 수장이 공석인 감정원은 하루속히 공모 관련 지침이 내려와 조직이 안정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서종대 전 원장이 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불명예 해임되긴 했으나 재임 기간 체계를 갖춰놓아 단기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CEO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 사업 예산 확보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감정원은 지난해 9월 감정원법이 시행되면서 감정평가 시장에서 철수해 예산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50%를 넘는 구조가 됐다.
감정원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정원이 할 일이 많은데 원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