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성장에도 공모펀드는 '외면'"…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촉구자산운용업 관련 규제 완화해 경쟁 촉진·펀드 패스포트로 글로벌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자산운용업계를 향해 투자자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각 자산운용사 대표, 협회,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자산운용업계는 최근 5년간 회사수 120%, 임직원 수 47%, 수탁고 64% 증가하는 등 여타 금융산업에 비해 괄목상대한 성장을 이뤘다"면서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산업은 투자자에 대한 '책임'과 '신뢰' 확보라는 시대적, 사회적 기대와 요구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동안 자산운용시장이 진정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왔는지, 그보다는 업계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지는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면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로 일반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가치 제고, 투자자 이익 증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향후 자산운용시장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4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회사별·매니저별 펀드운용능력 등에 대해 적시에 적정한 정보 제공 ▲펀드 판매망 확충 및 펀드 판매 시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펀드를 추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추가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 ▲부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이와 함께 ▲'펀드 패스포트(Fund Passport)' 등을 통해 자산운용산업의 글로벌화 추진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과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펀드 패스포트란 펀드의 인가 및 등록, 판매 등에 대한 상호인증, 공통규범을 마련해 이를 채택하는 국가들 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해 펀드시장의 단일화를 추구하는 제도다. 일명 '펀드계의 FTA'로도 불린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 및 학계, 협회 및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자산운용산업 육성 TF'를 중심으로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