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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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원장. ⓒ뉴데일리DB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그룹 차원의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재산을 계열사 부당 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경영 및 보수투명성을 개선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도 더욱 선진화할 것을 약속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의 대형화·겸업화가 확산됐다"며 "기존의 업종별 규제와 회사별 감독만으로는 금융그룹 내 위험전이와 이해상충 등 그룹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다"고 전했다.
2002년 제정된 국내 금융지주회사법은 통합감독을 시행 중이지만 금융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독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에 마주한 상태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그룹이기 때문에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연쇄 효과가 큰 위험을 미리 관리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통합감독방안이 시행될 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통합감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시행을 목표로 모범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