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주승용 의원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 심각"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이하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국토부 국감장에서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공사 현장에 다녀왔다"면서 "한 가구 당 100건 가까운 하자보수를 신청하는 등 사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영건설은 주택도시기금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2015년 한 해만 1조원, 지난 10년간 3조6000억원의 융자를 받아 공사하면서 임대료는 매년 5%씩 상향했다"면서 "그러면서도 하자보수 요청을 일체 거부하는 등 입주민들을 우롱해왔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원인이 무리한 공기단축에 있다고 지적했다. 부영은 다른 아파트의 평균 공사기간인 33.1개월보다 짧은 24개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공사기간을 24개월보다 앞당겨 표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또 부영은 아파트 공정률도 엉망으로 기록했고, 일부 허위 보고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 감리사가 제출한 2015년 12월 말 '공정관리 실적'에는 공정률이 27.41%로 표기돼 있으나 한 달 후인 2016년 1월 노동부 보고문서에는 15%로 표기됐고, 같은 달 화성시 공무원이 작성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표'에는 공정률이 29.55%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어떻게 공정률이 한 달 사이 12%나 줄었다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느냐"면서 "도대체 공정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건설사의 부실시공 문제를 해당 지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수천, 수만명의 안전을 관리하는 국토부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찰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경기도와 함께 지난달 현장점검을 진행했다"면서 "향후 부실 해결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