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에 25조원 이상 필요정종섭 "서민주거 안정 위해 부채 감축 계획 체계적으로"

  • ▲ 지난 7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하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 지난 7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하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간 1조5680억원의 부채 증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공임대주택 등 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의 소요재원이 임대주택사업 48조5000억원·도시재생 뉴딜사업 10조원 등 총 5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정 11조3000억원·기금 13조3000억원·임대보증금 8조원을 제외한 LH 자체조달 필요 재원은 2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LH가 이행해야 하는 대선공약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 중 54만6000가구, 공공지원주택 20만가구 중 10만5000가구, 도시재생 뉴딜 10조원 투자 등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65만호(연 13만호) 공약물량 중 LH가 수행해야 할 물량은 54만6000가구(연 10만9000가구)로, LH 수행 물량의 소요 재원은 39조8000억원이다. 이 중 재정과 기금 등을 제외한 LH 자체조달이 필요한 액수는 7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총 20만호(연 4만호) 공약물량 가운데 LH가 수행해야 할 물량은 10만5000가구(연 2만2100가구)로, LH 수행 물량의 소요 재원은 8조7000억원이며 전액 LH 자체조달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 기간 LH가 부담해야 할 사업물량은 총 10조원(연 2조원)으로, 전액 LH가 자체 조달해야 한다.

    정종섭 의원은 "그동안 LH는 매년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는데, 이번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부담해야 할 사업 규모가 크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해 부채 감축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H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과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부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