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지원금액이 실수요에 비해 낮고 이자도 저소득자들에게 부담"

  •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세임대사업' 당첨자 가운데 절반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임대사업은 신혼부부·소년소녀가장·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4개 유형의 전세임대사업에 15만여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전세임대 신청대비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임대사업 당첨자 가운데 실제 계약에 이르는 비율은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계약 포기가 많은 이유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지원금액이 실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낮고 금액별로 이자율을 차등지원하면서 저소득 신청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액은 사업유형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수도권 경우 8000만원·광역시 6000만원·기타 지역 5000만원 수준이며, 지원액별 이자율은 △3000만원 이하는 1% △3000만~5000만원은 1.5% △5000만원 초과는 2%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3%까지 올라간다.

    지원액별 지원자 수 및 비율을 살펴보면 5000만원 초과 6만239명(63%), 3000만~5000만원 2만9980명(32%) 3000만원 이하 5126명(5%) 등으로 지원자 중 63%가 2~3%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전세임대사업은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임에도 지원받는 사람의 63%는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자율 조정과 지원금액 확대를 통해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