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연합뉴스
근로소득자들의 원천 징수 세금이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면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260만원이었다.
2008년과 비교해 총급여는 28.9% 올랐다.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로 급여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자영업자의 2015년 평균 소득금액은 2960만원으로 2008년(2370만원)보다 24.9% 늘었다.
자영업자의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 속도가 자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만 자영업자와 같은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절세의 여지가 있다.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근로소득자의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