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일부 보험사 입대 이유로 불이익"금감원 "실태 파악해 제도개선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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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손해보험사들이 군대에 입대한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실태 파악 후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월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흥국생명, 더케이손해보험, 현대해상, MG손해보험이 보험 가입자가 군 입대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입대자들을 대상으로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대부분 보험사는 군입대와 관련해 위험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지만 일부는 나중에 보험료를 삭감하거나 보험금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실장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현재 실태를 파악 중이며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다만 획일적이지 않고 소비자의 특성을 감안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