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조 복지예산' 버거운데… 野 '소득주도·혁신 성장' 싸잡아 비판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정부출범 초기 내세운 혁신성장의 성과부재 지적 속에, 소득주도 성장은 오리혀 마이너스 성장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창출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한정돼, 역으로 민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정책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한중 통화스왑 연장 등 대외리스크도 완화되고 있지만, 경제 앞에 놓은 구조여건은 녹록치 않다”며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 변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성장중심, 사람중심으로 바꿔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는데 경제효과를 대략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김 부총리는 “경제성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추경이나 재정집행 효율성을 통한 공공부문은 3/4분기에 바로 나타날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 예상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과의 균형을 잡겠다. 혁신성장은 사회와 경제 전 분야의 혁신을 의미한다. 가시적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경제부총리의 뒷북행정과 지나친 국가개입 주의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복지관련 예산이 146조 2천억원으로 총예산의 34%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불균형 예산으로 혁신성장까지 챙길 수 있는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없는 소득주도성장, 개념정립도 안된 혁신성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 우려가 있고, 재분배 효과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인데,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는 임금성장으로 성장이 될수 없다는 점인데 수요측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은 사회복지, 교육투자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측면이 있다” 며 “소득주도로 인해 내수진작이 투자로 이어지는 부분도 봐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시민단체 출신 청와대 정책라인의 균형 잃은 경제홍보를 新적폐로 규정하고, 낙관 일색의 경제인식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보좌관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 ‘최근 북핵 리스크 등에도 우리 경제 기초는 튼튼하고 굳건하다. 대내외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 한 뒤 “‘경제위기는 없다’는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눈여겨 볼 일이며 외국인이 8~9월 두 달 연속으로 주식을 순매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문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보고 있지만, 구직 단념자가 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1개 늘리면, 민간 일자리는 1.5배 줄어든다”며 일자리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