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결과, 시민참여단 59.5% 신고리 원전 건설 '찬성'탈원전 관련 논의 지속될 듯... '안전성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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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원전 5,6호기 모습.ⓒ연합뉴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 재개' 권고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면서 원전의 핵심 민간기업인 두산중공업이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5, 6호기가 공사 중단 기로에 놓이면서 1조원대 수주 잔고가 증발할 위기에 놓였었기 때문이다.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 중단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
시민참여단 471명의 의견을 종합해 도출한 이번 조사 결과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의견은 전체 59.5%를 차지했다. 중단 의견은 40.5%로 19%p의 격차를 보였다. 표본추출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 3.6%였다.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 우려 등의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3개월째 중단되면서 4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하도급 및 협력업체 6400명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두산중공업은 신고리 건설 중단 기간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최종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이 확정될 경우 1조원대 수주 잔고가 증발할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사업과 관련해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증기발생기, 발전터빈 등 2조3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현재까지의 신고리 원전 공정률은 약 30% 수준이며, 계약금 가운데 1조130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때문에 두산중공업 측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해)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발주처와 협의해서 건설을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측이 공론화위원회의 제시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윤병조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신고리 5, 6호기는 공사 재개를 하기로 한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단, 권고안 중에 하나인 '안전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후 안전성이 충분하다면 해당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지형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 권고안 발표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 축소에 대한 의견은 53.2%로 가장 높았으며 유지와 확대 의견은 각각 35.5%, 9.7%로 나타났다고 공개했다.
즉,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재개를 찬성한 것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부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발전 사업의 핵심인 원전 사업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해 이번 신고리 공론화위의 권고안이 향후 원전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는 없다. 지난해 기준 두산중공업의 발전 사업(원자력, 석탄화력 등) 매출은 전체의 약 30% 수준이며, 원자력 사업 부문이 좀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조 교수는 "기술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해도 국민들은 안심하지 못할 수 있다. 하드웨어 설비 뿐만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설명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발표 마지막에 나온 탈원전 얘기와 관련해서는 향후 논의가 더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