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계부채 대책 최종협의… 내년 신DTI·DSR 도입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당정은 23일 협의회를 진행, 발표 내용을 최종 협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논의했다.

그 결과 당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모두발언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신 DTI를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한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해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빚을 제때 갚을 수 있도록 가계 소득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발표될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한계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합 대응을 한다는 원칙"이라면서 "특히 서민 실수요자 보호와 함께 취약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여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협의회 내용을 기반으로 오는 24일 금융위·국토부·기재부·금감원 등 경제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