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문케어하려면 요양병원·불법사무장병원 건보 재정 누수부터 잡아라"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 불법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4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진행,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재정누수의 원인으로 불필요한 요양병원 진료를 지목했다. 지난 2008년(690개)부터 지난해(1428개)까지 요양병원은 2배 넘게 늘어났고, 병상수도 25만5021병상으로 약 3.3배 많아졌다. 환자 역시 18만8000명에서 42만9000명으로 2.3배 늘어나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종별 중 재정누수의 주요 축으로 꼽힌다.

김승희 의원이 지난해 사망한 65세 노인 11만2420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사망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20개월, 이 기간 동안 들어간 의료비와 요양급여비는 보험급여와 개인부담금을 합쳐 1인당 2800만원가량이었다. 요양병원·요양원 재원·입소 일수가 3000일 이상인 사람은 1464명이었다. 이들은 사망 전 10년 대부분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낸 셈이다.

문제는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받는 것이 적합한 신체가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 중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 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김승희 의원은 전국 1467개의 요양병원의 7개 분류군별 진료현황에서는 실제 진료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의 환자의 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은 14개소라고 지적했다. 그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치료한 요양병원도 5개소.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진료받은 신체저하기능군으로 판정받은 환자는 5만9966명, 이에 따른 진료비는 3490억8533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액의 절반이 요양병원 환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정부가 본인부담제도 개편을 통해 본인부담상한 기준을 인하해 추가 지원대상자가 현행보다 증가하기 때문. 최근 4년 동안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 환급금액은 3조7141억원 그중 요양병원 환자에 1조7680억원(47.6%) 환급됐다.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하로 인한 의료이용량 폭증의 뇌관의 우려가 있다. 정부는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 발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질적인 재정누수 요인인 사무장병원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2012년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환수 결정이 된 곳은 총 1195기관으로 환수결정금액은 1조7000여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환수결정금액을 보면 2012년 700억원에서 2016년 5000억원으로, 기관당 평균금액은 2012년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6~7배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환수율을 보면 2012년 15%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5% 수준으로 3배가량 떨어졌다.

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환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건보공단 일부 직원 간 불법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기도 시흥 소재 한방병원 운영자는 동일 주소지에서 개·폐업을 반복하며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고 있지만 건보공단 직원이 이를 인지하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 해당 운영자는 병원들을 운영해 27억8000만원이 넘는 보험금과 14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고 건보공단 직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을 하루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 복지부를 비롯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관계기관들의 철저히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