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당한 입법활동에 부당 압박"…의-한계 일각 "강성투쟁, 내부정치용…부작용 우려" 날선 시선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로 오랜 갈등을 빚어온 의료계와 한의계가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안에 적극적인 찬반 입장을 밝힌 일부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통해서인데, 일각의 시선은 곱지 않은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과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 앞을 수시간 점령했다.


    두 의원은 한의사에게 X-레이와 CT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발의, 입법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해온 여야 복지위원으로 꼽힌다.


    의협 비대위는 사무소 앞 항의집회를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장외전이 고조되자, 반대편에 선 한의계도 행동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지부인 대구시한의사회는 지난 26일 의사 출신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박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정부가 '규제'와 '면허'의 의미를 헷갈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을 설득하는 논리로 규제를 타파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 발단이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이같은 장외집회에 국회는 정당한 입법활동을 막는 행위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A의원실 관계자는 "합리적 판단과 소신에 따른 입법활동을 직역 편 들어주기인냥 호도하고 있다"면서 "협회 내부정치를 위한 것 아니겠는냐"고 비판했다.


    한의계와 의료계 일각에서도 이같은 방식의 장외집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 사무소를 찾아가 의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일반 국민에 눈에 또다른 적폐로 몰릴까 우려된다"면서 "특히 입법기관인 의원들과 이런 방식으로 척을 져서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협회 회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위한 퍼포먼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의계 C관계자는 "실제 의료계의 이번 압박으로 국회의원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시대가 변했다. 이쪽저쪽 집회했다고 의원들이 소신을 틀어버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의료계든 한의계든 협회가 국민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내부정치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