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반대" 의사협회, 내달 궐기대회… 협회장 선거용?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 반대의 뜻으로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이를 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

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달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비대위 이동욱(대한평의사회 대표) 총괄사무총장은 "필수적인 의료의 원가 보전이 되지 않아 발생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정책보다 필수적 의료 행위의 원가 보장이 더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의약분업 당시에도 원가보전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아 믿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 케어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궐기대회를 앞두고 각 지역 의사회 비대위 구성과 의과대학 방문을 통한 의료현안 홍보 등 투쟁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협회의 이같은 노선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까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추무진 회장 집행부,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문재인케어 대책 마련에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수도권 의과대학 A교수는 "이런 식의 투쟁 방식은 의사들이 말하는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로부터 의사들이 반대해 급여 확대가 안된다는 비판만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B 교수는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언급한 것은 최초의 일"이라면서 "그간의 경험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불신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실제 이게 정말 의료계를 위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관계자는 "의사들이 이같이 반발하는 이유는 그간 비급여 등 진료의 가격과 행위량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데서 정부의 간섭 안으로 들어오는 데 대한 거부감"이라면서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명한 노선투쟁이 불가피한 의료계 내부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울러 의사협회 선거 이후 어떤 집행부든 현실적인 고민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강경투쟁이 성공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