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대상지역, '소유권 이전'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부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 설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개정 '주택법시행령'이 오는 10일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11·3대책 및 올해 6·19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그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대 201대 1에 달하는 등 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의 과열 우려가 높아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6개구의 공공·민간택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

다만, 기장군의 경우는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여건과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만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되도록 조율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시행 중이다.

이번에 새로 설정된 부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오는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 부터 적용되고, 부산 외 서울·경기·세종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지방광역시의 경우는 공공택지에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으며,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민간택지에서 6개월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0일자 전자관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