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 규제 나선다…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거래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5일 정부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주도의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범정부 TF 참여 정부부처들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기로 한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협의에 참여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역시 여전히 부정적이다.

최종구 금융감독원장은 전일 '청년창업 콘서트' 직후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질문에 "안하겠다"고 거듭 대답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내정자 시절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일본 외에 대부분의 나라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정책 초점은 불법 거래와 피해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으며 최근에는 규제 강화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가상통화는 가치나 교환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수익의 원천이 투기적 원천 밖에 없다"며 "이같은 거래를 금융업의 하나로 포섭할 가능성이나 필요성, 타당성은 없다"고 단정했다.

반면 이와는 별개로 국내 증권사들은 가상화폐가 투자 신드롬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며 커버리지에 조심스럽게 나서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분석과 보고서 발간을 시작했다.

증권사들의 가상화폐 분석 돌입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투자 흐름에 따른 필연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최대 선물·상품 거래소인 미국 CME가 내달 11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등 기타 암호화폐 역시 급등락 움직임을 보이며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가 현재 증권사들의 위탁매매 범위 밖에 있는 만큼 투자의견이나 목표주가 제시보다는 흐름을 짚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현재도 여러가지 논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한국암호화화폐거래소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KRX'를 내년초를 전후로 문을 열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암호화화폐의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금융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인식된다"며 "증권사들 역시 발빠른 대응을 통해 해당 분야를 선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