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대회 부지 농식품부 매립 후 매각… 농지기금 23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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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지역.ⓒ연합뉴스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전담할 자본금 3조원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가 내년 신설된다.
사업용지 내 세계잼버리대회 부지는 시급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매립한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매립이 없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배후도시용지(10㎢) 매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2년 새만금특별법을 만들고 이듬해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해 새만금개발사업을 벌여왔으나 민간 사업시행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돼왔다. 이들 용지 중 매립 실적은 관광·레저용지 3㎢에 불과하다.
새만금공사는 최대 3조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다. 우선 2조원을 단계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 등의 현금출자와 함께 농식품부가 자산가치 1조5000억원의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 한다.
이날 새벽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에는 현금 출자분(설립 준비금 포함)으로 510억원이 반영됐다.
공사는 부지 매립·조성은 물론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부대사업을 병행한다. 사업 수입은 매립, 도시개발 등 새만금 후속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서둘러 농식품부·새만금청·전북도 등이 참여하는 공사 설립준비단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용지 내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지(8.84㎢)는 농식품부가 2300억원의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2022년 12월 이전에 공유수면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에 포함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내년부터 기본·실시계획에 나서 2020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매립부지는 행사 후 농업용지로 활용하다 새만금청이 새만금공사 등 수요자에게 관광·레저용지로 판다.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환원된다.
새만금청은 공사 설립을 계기로 새만금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공공주도 매립을 마중물 삼아 민간개발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인프라사업은 동서도로는 2020년 완공 예정이다.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중 새만금~서김제 구간은 잼버리대회 전 개통을 추진한다.
신항만은 선박 대형화를 고려해 부두 규모 확대와 조기 건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발전시설과 제조·연구기관을 함께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발전수익금 일부는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제5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15명(신규 9·연임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 임기는 후년 7월14일까지다. 민간 공동위원장에는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인 이형규 전주대 특임교수가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