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산업정책방향 여전히 두루뭉술… '혁신성장+일자리 30만개'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정부의 산업정책방향 밑그림이 그려졌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8일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 백운규 장관은 “특정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은 성장의 착시현상을 야기해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며 “최근 수출 등 실물경제 회복세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과감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긍정적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물론,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회 선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산업부가 내놓은 정책방향은 주력산업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혁신, 대·중견·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기업혁신,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균형발전 통한 지역혁신 등 3대분야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α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가 우선 추진된다. 또한 원천기술 확보, 네거티브 규제 개선, 민·관 공동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 역량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조기 이행을 지원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재정비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 강화와 함께 新북방·新남방 등 전략적 시장 진출 강화 및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활용을 통해 생활밀접 분야 중심으로 제조-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창출이 역점과제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또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하고,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R&D 지원, 지역거점 기업 육성 및 성장친화적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지역혁신도시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인센티브(보조금·R&D우대, 지역개발 특례) 확대,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학융합 촉진을 위한 ‘산·학융합지구’를 2022년 까지 15개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 지역 공동체 수요 대응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게 된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며,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