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94% '빽-연-돈' 채용… 김동연 부총리 "1월 시스템 전면 개편"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1월까지 공공기관 관리운영시스템이 개편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0일 공공기관장, 공공기관 운영위 위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에 대해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275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 결과 259개 기관, 전체의 94%가 적발됐다”며 “총 2,230여건이 적발돼 최근 2년간 신규채용인원 4만여명의 5.5%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각 주무부처가 공정하게 시행한 것으로 믿으나, 혹시 팔이 안으로 굽은 것 아닌가에 대한 일부 국민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공기관장들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채용비리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무관용 원칙, 즉시업무배제 등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심, 소득주도, 혁신성장의 토대인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것”며 기관장의 각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사·조직 문제 외에도 국민 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이 투명‧공정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잘못된 관행이 없는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국민 중심의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관리운영시스템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 1월 1단계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 차별화, 사회적 가치 중시 등 평가체계 개편과 경영평가·컨설팅 연계를 통한 실질적 경영개선을 유도하겠다”며 “이어 2단계로 내년 말까지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해 주무부처의 참여․권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의 규정‧지침 등을 전면 정비해 규제와 간섭 최소화 및 자율 혁신 역량 기반을 조성하고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 성과급 연계비율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