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박병원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서는 규제 혁파부터 이뤄져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규제 혁파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모든 경영자와 근로자가 힘을 모아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거시지표 면에서 경제가 호전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면에서 보면 개선의 조짐이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일자리는 모름지기 기업이 투자할 때 생긴다"며 "개인도 기업도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설 때만 투자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조업과 반도체, 서비스산업, 4차 산업혁명 등 모든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과잉규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규제 혁파 없이는 투자도 없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중국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수준의 규제혁파를 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소득 주도의 성장, 혁신 성장도 좋지만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리지 않고 다 가능하게 하는 '무차별 투자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영기업을 만들어서라도 새로운 수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투자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은 노동시장에서도 필요하다"며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의 일차적 피해자는 미취업청년과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사가 협의해서 근로자의 소득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속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영자들에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 스스로 실천에 옮기자"며 "이제 근로시간은 더 단축될 것이고, 정년도 더 늘어날 것이며,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인력 운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