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임대료 상생협약 추진… 청년몰 시작 → 시설현대화 확대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방지를 위해 점포주-임차상인간 임대료 상생협약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중기부는 3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와 변화혁신을 꾀하는 전통시장 집중지원을 위해 올해 총 3,54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지원방향의 가장 큰 특징은 상인들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희망사업 프로젝트’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그간 시장지원 사업이 정부가 제시한 개별 단위사업별로 지원되어, 상인들이 시장활성화를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이 어려웠던 애로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업기획부터 상인들의 독특한 아이디어 등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지원제외항목을 최소화했으며, 상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와 연관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본격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상권육성전문가 파견, 서비스 혁신 등 특성화 추진기반 조성을 지원해 ‘희망사업 프로젝트’에 연계해 전문가를 투입, 전략수립 및 기초역량 배양 등을 지원한 뒤에 ‘희망사업 프로젝트’가 후속 지원된다.

임대료 인상방지를 위한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 의무화 방안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올해 청년몰사업 부터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시설현대화 등 타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상생협약 가이드라인 보급 및 이행점검을 통해 자발적 확산과 이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별 지원현황 및 성과 이력관리가 가능한 Big Data를 구축하여 지원에 따른 성과평가와 점검을 통해, 성과 미흡시장은 향후 지원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은 시장의 자율성과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내부역량 제고가 관건이라며 지원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상인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